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추경안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 가능한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과 정확한 신청금액, 조회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소 600만원 지급 합의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면서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산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키포인트는 '차등지급 아니냐'는 보도나 불만이 많았는데 그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것이다.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 지급 합의 부분을 강조했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따라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안)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자금 마련으로는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하고 44조3000억원을 사용하고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 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실제 추경 예산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36조4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추경 일반지출 36조7000원의 72%에 해당하는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지원에 할애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조치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지원금이 더 지급되며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정액지급 예정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은 최소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특히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기존에 지급된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등 370개 업체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 매출액 10억~30억 내외의 중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새로 지원받는 중기업은 약 7400개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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